안녕하세요. 본향요양원입니다. 

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비급여 현황 및 임종기 돌봄 실태를 파악하고,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한 

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.

■ 설문조사 개요

• 조사기간: 2025년 7월 14일(월) ~ 8월 29일(금)

• 조사방법:

  • 가족보호자: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URL, E-mail, Fax 등 비대면 조사

  • 기관 및 계약의사: 방문 면접조사

• 조사대상: 총 2,121명

  • 가족보호자(급여비용 부담자) 1,061명

  • 노인요양시설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 530명

  • 요양시설 계약의사 530명

■ 주요 조사내용

• 가족보호자:

  • 비급여: 비용부담 특성, 추가 지불의사, 서비스 추가 요구 등

  • 임종기: 임종기 돌봄에 대한 인식, 경험 및 의견 등

• 기관:

  • 비급여: 항목별 비용, 서비스 추가 요구, 비급여 관리 정책 방향 등

  • 임종기: 인력 배치, 의료서비스 연계, 임종기 돌봄 제공 현황, 제도 개선 방향 등

• 계약의사:

  • 임종기: 임종 관련 활동 경험, 존엄한 임종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의견 등

이번 조사 결과가 노인요양시설 정책에 미칠 영향을 아래와 같이 분석해 보았습니다. 

1. 비급여 관리체계 및 서비스 표준화

• 비급여 서비스의 실태와 비용 구조를 파악함으로써, 향후 비급여 항목별 표준가이드라인 마련 및 관리체계 강화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. 이는 이용자 간 비용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.

• 시설 간 경쟁, 서비스 다양화 요구 등 시장 변화에 맞춘 비급여 정책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경쟁이 심화될수록 비급여 비용이 낮아지는 현상 등도 정책 설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.

2. 임종기 돌봄 서비스의 질 개선

• 임종기 돌봄에 대한 인식과 태도, 경험을 조사함으로써, 존엄한 임종 지원과 관련된 제도 개선(예: 전문요양실 확대, 인력 배치 기준 강화 등)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.

• 요양보호사와 계약의사의 임종기 돌봄 인식, 사회적 자본 등은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종사자 교육·지원 정책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.

3. 정책 방향 및 제도 개선

• 이용자, 가족, 기관, 의료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, 실제 현장에 필요한 정책 수립이 가능해집니다. 예를 들어, 서비스 질 관리, 본인부담 경감, 인권 보호, 학대 예방 등 다양한 정책 과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.

• 조사 결과는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, 서비스 질 평가 및 인센티브 제도,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 중장기 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.

4. 향후 기대 효과

•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서, 현장의 목소리와 실태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도입이 촉진됩니다.

• 이용자와 가족의 부담 완화, 서비스 질 향상, 종사자 처우 개선 등 노인요양시설 전반의 제도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